1. 인사업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인사업무는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회사가 설립만 되어 있고 대표 혼자 일할 때에는 인사관리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휴가 관리 등 다양한 법적·실무적 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2. 근로자 수에 따른 법 적용 차이 이해하기초보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 범위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원칙,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주휴일 부여, 해고 예고,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일부 법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원칙적..

지난 번에 올린 글「임원의 숙명」을 읽고 한 독자분이 문의해온 내용입니다. “임원도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임원은 당연히 ‘사용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자주 논란이 됩니다. 특히 비등기임원(이사, 상무, 전무 등)은 직급만 임원일 뿐 일반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4대보험,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고,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임원의 근로자성은 단순히 직위나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업무 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