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들어서며 정부와 감독당국의 문제의식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를 더 이상 관행이나 편의의 영역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그 이유는 단순합니다.포괄임금제가 남용되면서,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포괄임금제가 왜 문제 되는지, 그리고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간외수당 산정 구조 중심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1. 포괄임금제는 합법이다. 문제는 운용 방식이다먼저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운용 방식입니다.법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사전에 특정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문제는 ..

Ⅰ. 서론 – “내 월급 중 통상임금은 얼마일까?”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회사마다 수당 항목이 다르고, 어떤 건 포함되고 어떤 건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법적 개념입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심지어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내 임금을 스스로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Ⅱ. 본론 – 통상임금의 정확한 정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조금 풀어 말하면, 매월 정해진 근로에 대해 반드시 지급되는 고정급여를 뜻합니다.즉, 회사의 재량이나 실적에 따라 변..

많은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나?”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야근을 당연시하면서도 정작 수당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정시 퇴근하지 않고 저녁 이후까지 근무하는 것을 ‘야근’이라 부릅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로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로 나눠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상근무 이외의 '시간외 근무'와 관련한 법적 규제, 그리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보여주는 시간외 근무 수당의 지급 현실과 프로세스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법적 기준보통 '시간외 근무(Overtime Work)'라는 용어는 법 적용이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용어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이 늦게 나오는 문제를 넘어섭니다.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차액,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약정된 상여·인센티브·각종 수당까지, 법정 지급기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법은 이를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규정하며, 체불이 해소될 때까지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까지 부과합니다. 이 글은 직장인 관점에서 무엇이 임금체불인지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권리를 아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임금체불 역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합니다. 1. 임금체불,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