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회색지대'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합리한 대우를 당할까?” 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 회사 생활에서는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회색지대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바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인사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법의 규제를 비켜가면서도 직원들의 평가, 보상, 승진, 심지어 퇴직까지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막아주지 못하는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1) 인사평가 – 공정성과 불투명성의 사이인사평가는 직장인의 연봉과 승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노동법 어디에도 “평가 방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등급 배분 ..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이 늦게 나오는 문제를 넘어섭니다.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차액,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약정된 상여·인센티브·각종 수당까지, 법정 지급기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법은 이를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규정하며, 체불이 해소될 때까지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까지 부과합니다. 이 글은 직장인 관점에서 무엇이 임금체불인지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권리를 아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임금체불 역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합니다. 1. 임금체불,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