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법률 리스크가 상존하는 곳입니다. 인사담당자만이 아니라 현장의 관리자와 모든 구성원이 알아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인사와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회사와 관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정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담아, '몰라서 터지는'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필수 사항들만 정리했으니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분야 법적의무 사항들
근로기준법
[ ] 취업규칙 작성·변경 신고(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신고) 및 게시
[ ] 근로계약서 체결, 주요내용 변경 시 갱신 체결
[ ] 근로자명부 작성·비치·보존(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
[ ] 연차유급휴가 운영(연차휴가기록대장 3년 보관), 연차사용촉진 1·2차 실시 시 증빙 보관
[ ] 여성 생리휴가 부여(월 1회, 무급)
[ ] 임금명세서 매월 교부, 임금대장 작성·3년 보존
[ ] 법정 근로시간 준수, 시간외 근무 관리(근무기록 3년 보관). 시간 외 수당 지급(통상임금 50% 가산)
[ ] 임금 지급(통화/전액/직접/정기 지급, 매월 1회이상 지급)
[ ] 징계운영기준 수립 및 운영, 해고 예고(또는 해고수당), 해고 시 서면통지
[ ] 퇴직자 금품청산(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조치 체계 상시 운영·기록 보관
[ ]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수유(육아)시간, 휴가 중·후 해고금지/복귀보장, 연차 산정 특례
[ ]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 운영(5인 이상 적용, 대체·보상 체계 포함)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화 신고·조사·조치·재발방지, 비밀보장) 및 기록 유지
[ ] 선택·탄력·재량근로제, 특별연장·특례 업종 적용 시 사전 서면합의·근로자대표 합의 등
[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해당 직무에 한정) 및 고용노동부 승인서 비치
최저임금법
[ ] 차년도 최저임금 반영, 통상임금 구성 점검, 수당 포함/제외 기준 공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채용서류 반환·보관·파기 체계 운영(불합격자 반환 청구 대비)
[ ] 채용공고 기재 기준·면접 금지질문 교육은 권장(법정 ‘연 1회’ 의무는 아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휴가, 난임치료 휴가 운영(신청/승인/복귀 증빙 보관, 불이익 금지)
[ ] 임신기 태아검진(건강관리) 시간 보장
[ ] 직장 내 성희롱 금지·예방·조치(조사·분리·조치·결과 통지, 2차 피해 방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연금 포함)
[ ] 퇴직금 지급(14일 내),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적기 납입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매년 실시(연금 도입 사업장)
[ ] 퇴직연금 운용현황 매년 1회 통지(연금 도입 사업장)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 ]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상시 신고
[ ] 보수총액 확정·신고(고용·산재 3월 말, 건강보험 4월)
[ ] 기준소득월액 연 1회 점검·변경 반영(국민연금)
[ ] 일반건강검진은 근로자 권리로서 회사의 ‘안내·독려’ 권장(법정 의무 아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상시 30인 이상 적용)
[ ]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노동부 신고
[ ] 분기 1회 정기회의·회의록 3년 보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보수총액 확정·신고(3월 말)
[ ] 산재 발생 시 지체 없는 보고·요양절차 운영·기록 보관
산업안전보건법
[ ] 건강검진 실시: 배치전·정기(사무 2년 1회/비사무 1년 1회)·특수·수시/임시, 결과 통보·사후조치
외주·형태구분(파견법·기간제법 등)
[ ] 외주·프리랜서 계약 연 1회 전수 점검(불법파견·위장도급·근로자성 체크)
법정의무 교육
1. 필수교육(법령 근거가 있는 정기/수시 의무)
⚖️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 대상·주기: 전 직원 연 1회, 신규 입사자 수시 반영
- 핵심내용: 성희롱의 정의·사례, 예방수칙, 발생 시 신고·조사·조치 절차, 2차 가해 방지, 관리자 역할
- 운영방식: 집합·온라인 가능, 외부 위탁 가능, 관리자 보강 과정 권장
- 증빙: 교육자료, 참여명단, 캡처·사진, 이수확인서, 결과 게시 기록
- 유의: 미실시 과태료 대상, 파견·기간제 포함 전원 대상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상·주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 연 1회
- 핵심내용: 장애의 이해, 직장 내 편의 제공·차별 금지, 합리적 편의 제공 방법, 동료의 지원 방식
- 운영방식: 집합·온라인 가능, 전문 강사 또는 공인 콘텐츠 권장
- 증빙: 교육계획·자료, 이수명단, 캡처·사진, 수료증
- 유의: 대상 인원 산정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기준, 미이행 시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 대상·주기: 정기교육 분기 1회(사무직은 시간 축소기준 적용), 관리감독자 연 1회 별도, 신규채용·작업내용 변경·특별교육 수시
- 핵심내용: 유해·위험요인, 보호구 사용, 작업표준·비상대응, 직무별 위험요인, 근골격계·VDT·정신건강 등 사무직 보건
- 운영방식: 직무군별 커리큘럼 분리, 외주·협력업체 포함한 합동교육 가능
- 증빙: 교육계획, 교안·동영상, 서명부·로그, 사진, 시험지·이수확인서 보관
- 유의: 업종·유해작업에 따라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등과 연동, 미실시 과태료
⚖️ 퇴직연금 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상·주기: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전 가입자, 연 1회 이상 안내·교육 및 운용현황 통지
- 핵심내용: 제도 유형(DB/DC/IRP), 수수료·위험, 디폴트옵션, 운용상품 선택 원칙, 권리·의무
- 운영방식: 온라인 안내·설명회·리플릿 병행, 공급자 자료 활용 가능
- 증빙: 교육자료, 참여·열람 로그, 운용현황 통지서
- 유의: 교육 미흡 시 분쟁·민원 리스크, 제도 개편 반영 주기적 업데이트
2. 권장교육(법정 의무는 아니나 강력 권고/타 규정과 연동)
⚖️ 개인정보보호 교육(내부관리계획 연동 교육)
- 대상·주기: 전 직원 연 1회 이상 권장, 신규 입사자 필수 반영
- 핵심내용: 최소수집·목적외 이용 금지, 보유기간·파기, 접속기록·권한 관리, 수탁사 관리, 개인정보 유출 대응
- 운영방식: 온라인 모듈+퀴즈, 부서별 실습(이력서·평가서·CCTV 사례)
- 증빙: 교육자료, 이수로그, 퀴즈 결과, 서약서
- 유의: 침해사고 시 교육 이행 여부가 과징금 산정·감경에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근로기준법 관련 제도와 연동)
- 대상·주기: 전 직원 연 1회 권장, 관리자 심화 과정 분기·반기 운영
- 핵심내용: 괴롭힘 정의·판단기준, 신고채널, 조사·분리·조치 절차, 보복 금지, 사례 판례
- 운영방식: 케이스 스터디·롤플레잉, 관리자용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병행
- 증빙: 교육자료, 이수명단, 평가지
- 유의: 사건 발생 시 교육 부재는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판단에 불리
- 윤리·부패·내부신고자 보호 교육(회사 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 반영)
- 대상·주기: 전 직원 연 1회 권장
- 핵심내용: 이해상충, 금품·향응, 내부고발 채널·보호, 보복 금지
- 운영방식: 규정 설명+사례 퀴즈
- 증빙: 교육자료·이수로그
⚖️ 감정노동·서비스업 보호 교육(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와 연계, 해당 업종)
- 대상·주기: 고객응대 부서 연 1회 이상 권장
- 핵심내용: 폭언·폭행 대응, 보호장비·쉼터, 고객응대 매뉴얼, 보고 체계
- 운영방식: 상황극·대응 스크립트, 매뉴얼 배포
- 증빙: 교육자료·이수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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