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들어서며 정부와 감독당국의 문제의식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를 더 이상 관행이나 편의의 영역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그 이유는 단순합니다.포괄임금제가 남용되면서,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포괄임금제가 왜 문제 되는지, 그리고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간외수당 산정 구조 중심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1. 포괄임금제는 합법이다. 문제는 운용 방식이다먼저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운용 방식입니다.법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사전에 특정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문제는 ..

공기업·공공기관은 ‘공정채용 지침’에 따라 학력·출신 등 차별요인을 서류·면접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반면 민간기업은 이 블라인드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각 기업의 재량 아래 채용을 진행합니다. 다만 민간기업이라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은 특히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금지되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본 글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기준으로, 면접장에서 금지되는 질문의 유형별 사례와 제재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론 면접은 직무역량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무심코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