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감정이 아닌 법의 문제다."‘이 정도도 괴롭힘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조직 안에서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개입하는 행위입니다.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회사는 ‘법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 즉, 회사는 법적 절차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요건 ① 지위·관계의 우위직장 내 괴롭힘의 출발점은 ‘권한의 불균형’입니다. 이는 직급, 고용형태, 전문지식, 인사권 등 조직 내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상사-부하 관계뿐 아니라, 동료나 선후배 간에도 영향력 차이가 명확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권한을 앞세워 상대를 ..

회사 내부 '회색지대'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합리한 대우를 당할까?” 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 회사 생활에서는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회색지대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바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인사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법의 규제를 비켜가면서도 직원들의 평가, 보상, 승진, 심지어 퇴직까지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막아주지 못하는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1) 인사평가 – 공정성과 불투명성의 사이인사평가는 직장인의 연봉과 승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노동법 어디에도 “평가 방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등급 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