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올린 글「임원의 숙명」을 읽고 한 독자분이 문의해온 내용입니다. “임원도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임원은 당연히 ‘사용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자주 논란이 됩니다. 특히 비등기임원(이사, 상무, 전무 등)은 직급만 임원일 뿐 일반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4대보험,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고,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임원의 근로자성은 단순히 직위나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업무 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핵심입니다. (..

직장의 별, '임원'이라는 자리임원은 직장인 모두가 꿈꾸는 자리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야 도달할 수 있고, 권한과 명예, 그리고 주변의 부러움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흔히 임원을 ‘직장의 별’이라 부르곤 합니다.하지만 겉보기의 화려함과 달리, 임원 자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임원의 숙명이고, 일반 직장인들이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임원'에 대한 인사 비밀노트 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임원은 법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기관(이사, 감사)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시키면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1~2년 단위 임원계약(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