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감정이 아닌 법의 문제다."‘이 정도도 괴롭힘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조직 안에서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이 개입하는 행위입니다.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회사는 ‘법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 즉, 회사는 법적 절차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요건 ① 지위·관계의 우위직장 내 괴롭힘의 출발점은 ‘권한의 불균형’입니다. 이는 직급, 고용형태, 전문지식, 인사권 등 조직 내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상사-부하 관계뿐 아니라, 동료나 선후배 간에도 영향력 차이가 명확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권한을 앞세워 상대를 ..

1. 인사업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인사업무는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회사가 설립만 되어 있고 대표 혼자 일할 때에는 인사관리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휴가 관리 등 다양한 법적·실무적 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2. 근로자 수에 따른 법 적용 차이 이해하기초보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 범위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원칙,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주휴일 부여, 해고 예고,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일부 법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원칙적..